반응형 SMALL 전체 글23 재건축, 재개발 사업 시 필독!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운영 규정 안녕하세요 모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이름이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 혹은 내가 사는 곳이 사업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정비사업의 가장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혼란과 분쟁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내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될 수 있는 정비사업 그 첫걸음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지금부터 저 모다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👀 규정 제정의 배경: 왜 필요하게 되었나 큰 그림부터 볼게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동네 .. 2025. 4. 26. 개발부담금 완전정복: 재개발 토지 개발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개발부담금 상세 가이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완전정복 (개발부담금 AtoZ, 쉽고 자세한 설명!) 안녕하세요! 복잡한 법률도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듯 설명해 드리는 '모다'입니다. 🤓오늘은 땅 가지고 사업하시거나, 큰 개발사업 근처에 땅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법률, 바로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 줄여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해요!이름만 들어도 뭔가 돈이랑 관련 있을 것 같죠? 맞습니다! 💰 땅값이 오르는 건 좋은데, 이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나 공장, 아파트 단지 같은 게 들어서는 '개발사업' 덕분에 확!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.이렇게 개발로 인해 '정상적인 땅값 상승분'을 훌쩍 뛰어넘어 생긴 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는데요, 이 법은 그 개발이익의 일부.. 2025. 4. 21.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분석 (재건축진단 명칭 변경)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! '재건축진단' 용어 변경 반영 안녕하세요! 정비사업 관련 규정 변경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'모다'입니다. 🏗️국토교통부에서 「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563호)했습니다. 이번 개정은 매우 간단한 내용으로, 최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도정법)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의 '안전진단'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됨에 따라, 이 운영규정에서도 해당 용어를 통일하여 반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.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. 👇✨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, 핵심 포인트!'안전진단' 용어 변경: 운영규정 별표 상 '안전진단' → '재건축진단'으로 일괄 변경 용어 변경 (.. 2025. 4. 20. 도시정비계획 수립 지침, 이렇게 바뀐다! (분담금, 재건축진단) 도시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! 분담금 추산 방식 변경 등 주요 내용 분석 안녕하세요! 복잡한 도시정비 관련 규정 개정 소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'모다'입니다. 🏙️ 국토교통부에서 「도시·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564호)했습니다.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도정법)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방식을 변경하고, '안전진단' 명칭을 '재건축진단'으로 바꾸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. 재건축·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, 토지등소유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'모다'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! 📝 ✨ 이번 지침 개정안, 핵심 포인.. 2025. 4. 19.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연봉 기준 4,300만원으로 인상 개인택시 상근임원 대리운전 허용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분석 안녕하세요! 교통 관련 최신 규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'모다'입니다. 🚗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(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557호)한 「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(지부장과 조합장 포함)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」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고시는 개인택시 조합의 상근 임원이 어떤 조건 하에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인데요, 이번 개정안은 주로 허용 기준 연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개인택시 조합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, 그 배경은 무엇인지 '모다'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! 💰 ✨ 이번 개정안, 핵심 포인.. 2025. 4. 19.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(2025년 6월 21일 시행)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! '연고자 인도' 절차 등 주요 변경사항 분석 안녕하세요!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'모다'입니다. 🏠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을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아동학대처벌법)이 개정되었습니다. (법률 제20576호, '25.6.21. 시행) 이 법률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응급조치 시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,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.이에 따라,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「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(법무부공고 제2025-129호)했습니다. '모다'와.. 2025. 4. 19.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LIST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