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SMALL 시행령개정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(2025년 6월 21일 시행)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! '연고자 인도' 절차 등 주요 변경사항 분석 안녕하세요!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'모다'입니다. 🏠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을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아동학대처벌법)이 개정되었습니다. (법률 제20576호, '25.6.21. 시행) 이 법률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응급조치 시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,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.이에 따라,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「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(법무부공고 제2025-129호)했습니다. '모다'와.. 2025. 4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
